문제

공인중개사 > 민법
틀린문제 랜덤
점수:

26.4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최고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