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안내를 확인하시고 사이트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