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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문제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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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용도지구의지정은 도시 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 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한다.

도시 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 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 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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