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공인중개사 > 공법
틀린문제 랜덤
점수:

28.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시 • 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 • 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 • 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정